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개정안②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종사자·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등은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종사자·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종사자·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개정안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6조(벌칙) ①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종사자·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입은 종사자·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