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