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