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선발된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보임용예장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지난 2018년 3월 30일 아산에서 발생한 소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로 인해 사망한 두 명의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관과 함께 출동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음에도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을 통해 순직을 인정함.

이에 시보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 또는 상이를 입는 경우 이를 소방공무원으로 보아 법 제1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법 시행 이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