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계 내의 성희롱·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불평등한 관계와 도제식 교육구조 속에서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지고 있음.

특히 성희롱·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화예술단체의 장인 경우 성범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결과까지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