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주택사업 뿐 아니라 저축 등 금융상품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단지 국방부의 감독만을 받고 있을 뿐임.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