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체되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부활하여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함. 또한 소방청장 및 차장을 「정부조직법」 제34조제8항에서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소방청 출범과 함께 소방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총감 후보군이 소수의 소방정감 계급으로 한정되어 정년이 6개월 정도 남은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바 있음.

따라서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