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조합임원이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형법」제38조에 따라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이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별도의 분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바208)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