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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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8.08	2123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9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8	212370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8.08	21237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8	21237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7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8	2123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8	212369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8	21236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8	21236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8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8.07	21236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7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7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7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212366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철회
08.07	21236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212366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6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2366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236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23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6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236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236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9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8.03	212364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236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236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236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23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1236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123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2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1236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2	21236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2	212360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8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6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12359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1235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8.01	21235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1235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1	21235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1	21235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