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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호자의 민원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신고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