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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부모의 보호자 의무를 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인권 침해 금지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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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자의 인권 침해 금지,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및 지원, 교육활동을 위한 협력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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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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