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협력 의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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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자가 교직원 및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지도와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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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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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가지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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