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내 지원 체계와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습 지원 및 치료 권고 근거 마련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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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변경 전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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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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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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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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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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