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8 발의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상담·치료 지원과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 마련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나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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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변경 전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권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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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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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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