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누구든지 하천구역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천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이나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거된 물건등이나 자동차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