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