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10조의5(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 제10조의 6에 따른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에 따른 상해의 범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6(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신고사항,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책 2. 제10조의5에 따른 신고사항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심의 3.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쟁의 조정 4.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5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시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기구를 둔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사안이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같은 법에 따른 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신고한 자는 심의위원회가 해당사안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제10조의7에 따른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및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의5에 따라 신고된 사안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7(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제10조의6제6항에 따른 재심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