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