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