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하고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법인 해산 조건 완화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감소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법인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매입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심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