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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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8.06	210276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5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8.06	21027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5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4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21027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8.06	210274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3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210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3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5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8.05	2102711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7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8.05	2102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7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6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6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6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6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210269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21026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9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91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8.04	210269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8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8.04	21026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8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8.04	210268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84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8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81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79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7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미래통합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열린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6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8.04	21026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1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6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8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08.04	21026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5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21026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8.04	210265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210265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8.03	21026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03	21026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03	21026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8.03	21026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6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장 건축 및 풍동시험장비개발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4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15인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21026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1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21026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