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따라서 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높아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0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