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 등”이라 한다)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 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