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