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