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발의 법안

482건 · 3/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2.08	18140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3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영희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50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181404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2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정몽준의원 등 4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18140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철의원 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4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 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30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조승수의원 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18140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814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18140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등 11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 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18140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8140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제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8140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경의원 등 15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81401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18140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81400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1	차별금지법안	권영길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400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철회
12.02	181399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섭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9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8139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 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8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7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종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7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81397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8139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181397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