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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 등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천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설치비용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 모든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통한 해당 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