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을 정한 경우 2. 제5항을 위반하여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등록하려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