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제23조(재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3. 이 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