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4.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6.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