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헌정회는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또한 매년 확대되어 오는 추세임. 특히, 2009년 9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자격을 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하지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의 경우까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경우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내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