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第16條(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

개정안第17條(小賣人指定의 取消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현행과 같음)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22條의3(청문) --------------------------------------------------------------------------------------------------------------------------------.

개정안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개정안2. 제15조제1항에 따른 -----------------------------------------------

개정안3. 제15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개정안4.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