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일·중·러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징,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 또한 해양문제를 놓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소위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활동이 국가이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절실함.

국회의 입법과정 및 행정기관의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외국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이익대표행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워 정보의 수집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경우도 1938년 ‘외국대리인 등록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정책관여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음.

이에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정보 및 활동내역을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이익대표행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이익대표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이익대표행위”, “외국이해관계인”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1) “외국이익대표행위자”라 함은 그 명칭과 국적을 불문하고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이해관계인의 지원(무상·유상을 불문한다)을 받고 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이익대표행위”를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이익대표행위”라 함은 외국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따라 국회·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각목의 홍보자문, 정치자문, 정보수집, 관련자료의 제출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외국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국회·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의 정부 또는 정당, 외국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나.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결격 사유를 정함(안 제3조).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또는 파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외국이익대표행위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 행위능력 등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이익대표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다.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4조).

(1)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명), 주소, 국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등록 국가), 사무소(또는 본사의) 소재지(사무소가 대한민국 이외에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수 및 그 밖의 활동비

(3) 외국이익대표행위를 위하여 고용한 보조인의 성명 및 보수

(4) 외국이익대표행위를 의뢰한 외국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 직업 및 주요사업

(5) 그 밖에 국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외국이익대표행위자 등록 면제 대상을 정함(안 제5조).

(1) 외교관 또는 영사, 외국정부의 공무원, 외국언론 및 종교적·학문적·예술적·자선적·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

마.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를 정함(안 제6조).

바.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

사.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활동비용을 정함(안 제17조).

아. 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해태한 이익대표행위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 를 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