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개정안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풍수해 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풍수해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장의2 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 제22조(민간재보험계약의 체결)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국가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이하 이 장에서 “국가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2조의3(기금의 설치)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풍수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안제22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② 소방방재청장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국가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개정안제22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소방방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 소방방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