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 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농어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왔음.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1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와 WTO/DDA 협상 등이 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