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한해(旱害)를 입은 경우에만 양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구입비 및 운영비 등 그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한해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에 대하여만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태풍과 같은 풍해(風害)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개발되고 있고 그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어 이러한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한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피해경감대책을 한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방풍시설 등 재해경감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농어가에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