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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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201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한편, 현재 사회취약계층의 노동 관련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ㆍ지원하는 데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를 통일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게 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등록)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현행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현행4. (생 략)

개정안4.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 경우--------------------------------------------------------------------.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징계)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단서 신설>

개정안제20조(징계) ① -----------------------------------------------------------------------------------------------------------------------------. 다만, 해당 징계의결이 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징계의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취소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1. ∼ 12. (생 략)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업무 위탁) ① -------------------------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인노무사의 폐업에 관한 업무

현행3. (생 략)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공인노무사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② --------------------------------------------------- 시ㆍ도지사가 -----------------.

현행<신 설>

개정안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단 및 과태료 부과 사유를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요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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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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