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과 문화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전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 구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홍보·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