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등을 허가의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기본재산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등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의 선후에 상관없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