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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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6	190760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6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1.06	190760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7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9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9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1.06	190758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1.06	190758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1.06	190758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8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85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6	19075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1.06	19075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8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9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7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756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75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6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6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6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6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6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5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4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5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학봉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학봉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5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5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4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5	190754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4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4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39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3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75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7533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	강석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753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4	19075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2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3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0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0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50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03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2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0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5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50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9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49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9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49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49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9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9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8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8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487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8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90748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8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8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8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8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8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04	190747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7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4	190747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9074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7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4	19074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희의원 등 125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6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59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5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7457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5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5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5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745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5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5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5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4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744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5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1.01	19074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1	19074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743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1	190743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01	19074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7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74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