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안 제6조제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등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의 취득을 추가함.

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안 제7조제5항)

1)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없어 취득세 체납시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

다.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의 현실화(안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1)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80,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

라.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 등)

1)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물담배, 빠는 담배 등 신종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신종담배인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그 세율은 판매가격의 100분의35로 정함.

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6조제3항 신설 및 안 제107조제1항ㆍ제2항)

1) 신탁재산의 경우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

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 조정(안 제141조)

1)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므로, 소방시설이 아닌 소방장비 구입 및 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소방사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방장비 구입 및 사업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사.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안 제146조제2항제2호)

1)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300을 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