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OECD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39%로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 1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다른 분석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바, 2012년 국내 30대 기업의 성별 임금수준 비교 분석에 따르면 월 150만원 미만 급여수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인 반면 월 350만원 이상 급여수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보고됨. 또한 2011년 최저임금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62.5%가 여성이고, 최저임금의 120% 수준까지 포함하면 남성 근로자는 9%, 여성근로자는 43%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이 저임금 근로자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경시, 직종 차별, 경력단절,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임금격차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