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현행법에서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