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현행법에서는 수의사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사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