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환지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