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화장실은 사적으로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쉽게 외부에 노출되어 성범죄 등 범죄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음.

특히 남성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세면대는 물론 변기까지 보이는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 등에게 충분히 범죄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남성이 몰래 침입하여 동영상을 찍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