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시장의 구역 및 건물의 면적, 밀집한 점포의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장을 전통시장이라 정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시장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법 상의 시장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노후된 시장의 경우 제대로 된 시장으로서 운영이 어려워도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지역의 낙후시설로 전락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장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