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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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06	19048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6	1904828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5.06	19048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2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2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2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1904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190481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안홍준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5.03	19048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1904815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03	1904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19048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0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08	어린이안전기본법안	안홍준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19048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8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8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8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5.03	1904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80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8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79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7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3	19047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3	19047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7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9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0479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8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04788	한국보육진흥원법안	류지영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0478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5.02	19047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0478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5.02	19047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190478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2	1904782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송광호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8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8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7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7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7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6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2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67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2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63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190476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1	190476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01	19047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