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