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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많은 기업에서 업무에 지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내(社內)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200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도입한 건강지킴이(또는 헬스키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질높은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는 방안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안마사의 경우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될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안마사의 고용을 꺼리고 있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기업,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안마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